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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시행령 개정안 통과 발표(여성가족부) : 2015. 12. 22
‣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 등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
‣ 청소년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?치료비?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자 2008년 시작되었으나, 그간 소득?재산조사 시 신청서류가 많고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위기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
‣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 확인방법을 소득?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
‣ 이에 따라 소득 및 금융자산, 부채 등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확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되고, 소득?재산 조사의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해당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?치료비 등이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
‣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“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시에 신속한 지원을 펼치고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는 뜻을 강조
작성일 : 2016-04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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